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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판매 사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구매하신 물건과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이고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하신 후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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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등기 흔적이 있네요 2. 공동명의 전세집,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아내 이름도 기재가 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다면 문제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안에도 임대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임대인에게 다음 집 계약을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계약금 천만원은 날리게 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날린 천만원은 임대인이 보상을 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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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에 임대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에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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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 두라는 데 작성시 필수사항은 어떤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받아 그 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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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증거 제출 하려는데, 이것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해당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즉 중요한 부분은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 하는 방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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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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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중도 환불 요청 시 한달 정상가 요금으로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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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은 타인의 성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몰래 촬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이를 불법 촬영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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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혐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신다며 사기죄 성립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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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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