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상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가 되게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하시고 느낀 바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채권자에게 돈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탁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 입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협의하여 계약금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전입 신고가 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나 그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 사정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어떤 이유라도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최소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10 프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