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모욕죄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취소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려면 처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은 별다를 의미가 없고 기존의 처분이나 선고된 형을 취소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처분이나 처벌이 이뤄지기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400
- 오버워치에서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5.1400
- 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물건을 다시 찾으셨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400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매매 계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그에 맞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4.01명 평가00
- 퇴직금 지급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 다투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소송 등 절차로 다뤄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받기를 거부한다면 변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145.01명 평가00
- 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에 문의하시고 경찰에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의사 등을 전달해 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1400
-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400
-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1심 재판의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이 소재 파악이 전혀 안되는지 여부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5.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시원 전입 신고시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미리 말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시원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고시원에서 따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고시원 주인에게 허락을 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400
- 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사기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위를 과장한 것인지 법원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