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둘다 잘못했지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강요한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은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강요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되며, 죄질은 오히려 더 안좋기에 강요한 사람이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