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의 사유는 사직이 아닌 이상 오로지 항상 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 이후의 행위인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행위로 직업에 있어서 직위 해제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00
- 아청물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300
- 상가 옆 이면도로 주차한차 건물 낙하물로 차량 파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임으로 기본적으로 건물 주인이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한 것이라면 차량 소유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건물 주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책임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주차라는 사정이 있음을 전제한다면 건물 주인의 배상 책임은 70% 정도로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00
- 무인가게에서 술에취한 손님이 넘어졌을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무인 가게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10
- 마음에 쏙!100
- 전세 계약시 보증금 입금 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을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임대인이 타인의 계좌를 지정한 것이 명백히 증거로 남아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트위터 해외 계정 시청 행위만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35.01명 평가00
- 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성립함으로 주의하셔서야 하고 또한 그 행위가 영업 중인 자에 대해 이뤄질 경우 업무 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적 사진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체포 또는 압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300
- 반드시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과가 있는 계약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어야만 효과가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명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00
- 오늘 주호민 판결 궁금한 점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300
- 위탁판매업자인데 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지난 상품을 배송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질문자님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 손해가 발생한다면 도매상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