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침 뱉고 난뒤 cctv고장으로
저의 차에 누가 침을 가래침을 뱉고 가서 지하주차장
cctv고장으로 범인을 못잡았습니다
주변 차량 블박을 봐도 못잡았습니다
세차비정도와 사과만 받을려고 했으나
이부분에대해 관리사무소 측에 cctv고장으로
못찾고 내차만 드러워졌으니 세차비를 요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내지 피의자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이 관리사무소의 CCTV 고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협의해보실 수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관리상 귀책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결과 질문자님의 차량에 테러를 가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소 인과관계가 느슨하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세차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