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는 위 1. 2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해당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등 다른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보석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인 실무의 사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므로 검찰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기존에 출장세차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창업이 제한되는 사유가 되지 않기에 소송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30일 급여일까지 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당근계정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기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통해 계정을 빌려가 사기를 친 사람을 검거하여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문제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공사현장의 위치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