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는 사직이 아닌 이상 오로지 대학교 이후의 행실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직업의 직위 해제는 해당 직업을 가진 이후에 사정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직업을 갖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3
0
0

채무변제 시 채권자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 받아야할 서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선 채권자에게 전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받으시고 그 금액을 송금할 경우 소를 취한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고 문자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해당 문자를 받으신 후 그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채권 채무 관계는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3
0
0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한게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혀 주신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가 되거나 또는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5.13
0
0

제3자가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고 녹음.녹화한것이 불법일때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 비밀 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영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3
0
0

명예훼손은 누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검사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면 법원의 판사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검사와 판사 모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말은 다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3
0
0

컴퓨터 수리점의 수상한 부품 교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사기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시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3
0
0

주차관리차단기 설치 동의 철회 가능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설치가 된 상황에서는 설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를 동의했을 뿐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3
0
0

핸드폰 번호 뿌림 처벌기준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알게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5.13
0
0

상대가 구석명신청하면 판사는 얼마만에 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되어서야 구석명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3
0
0

전세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입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면 될까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권 등의 명령을 신청해두시는 안전하겠으며,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증 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