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9
0
0

잘못 배달온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되었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음식을 먹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9
0
0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일응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기존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겠으며 기여도는 5대 5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는 개별 재산에 대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산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득 수준과 상대방의 소득 까지도 고려한다면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8대 2 또는 7대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9
0
0

이런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09
0
0

친구가 지전거를 훔치는데 저를 속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을 속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따지시고 친구가 그에 대해 사과를 하는 증거를 남기시면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9
0
0

대인 접수 후 합의가 퇴원보다 늦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급여 비용을 당장 지급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대한 채무가 남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청구가 될수있기때문에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지급 기한을 연기 해줄 것을 요청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09
0
0

퇴직연금 중도수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 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일부러 연체를 하여 원금을 깎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으로 보이며 위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09
0
0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5년 전의 계약이 무효였다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5.09
0
0

이럴 경우 소환 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는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9
0
0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부동산 임대차 분쟁 해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법률 분쟁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으며, 분쟁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 다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