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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돌려줄려고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방해지가 가능합니다.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 상황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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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통해서도 가해자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의 연락처 등 정보를 알고계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십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회복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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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귄적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도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마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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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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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주병을 들기만 했을 뿐으로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기에 특수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cctv 등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된 상황이기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최대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해보시되 정 안되면 150까지도 고려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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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하면 프로포즈 반지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지급한 예물은 반환하고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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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데 안방에서소음이 들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시설의 하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시설보수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파트내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 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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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구토로 인한 세차비와 차량감가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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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당첨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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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변호사를 수배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 것이므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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