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번 하급심 판례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가 일률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별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성공보수 약정이 사회 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하철 직원에게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지하철에서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록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쿠팡 기사의 과실도 분명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업체측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에는 환불 요구도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법적인 소유권은 남자친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반려견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로서는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둔다면 법적인 권리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죄질과 실제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테러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주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차는 과태료가 4에서 5만원 정도 나오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불법주차는 주차를 한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라 법적 의무는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임 관계상의 의무라는 것도 그 실체가 명백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소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상황을 밝히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경찰에는 상황이 밝혀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합의를 추가적으로 하길 원하시면 어떤 조건에서 합의를 하길 원하시는지 그 조건을 알려주시면 됩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합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