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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도 불법적이고 위험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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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절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 본인이 아니면 해제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안해제는 어렵다고 해도 핸드폰을 구매하여 제3국 등에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기에(초기화 등 기술적 수단이 사용) 이러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절도 등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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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삭제는,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임의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포털 내부에서 댓글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댓글 내용 등에 대해서 임시조치로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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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은행으로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돈을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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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왜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그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실제 검거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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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지 방문을 본인이 하고, 책임은 국가? 어떤게 옳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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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구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대상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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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막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성립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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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중개소 문제로 거래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중개인의 중계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사유로는 볼 수 있겠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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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 편의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한 무렵의 CCTV만 확보합니다. 굳이 전체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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