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막상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속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을 알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400
-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종 피해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비용이기에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2. 패소한 금액범위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일 것이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한도는 약 3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00
- 잠깐의 선택으로 무면허로 자전거와 사고 났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은 벌금형 정도 나오며 구속될 문제는 아니십니다. 자전거와의 사고도 자전거 과실이 훨씬 크게 나올 것이므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45.01명 평가00
- 제가 말한 것이 면접교섭방해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볼 근거는 없고, 상대방의 무리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민사25.11.1400
- 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부서진 것이 없다면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고를 하고 물어주셔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400
- 여자친구가 돈벌이 수단으로 영상을팝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 제작, 유포 행위이며 음란물유포 행위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400
- 월세 선불 계산에 대하여 문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2번을 납부하셨다면 11. 18.에 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로 지급해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10. 18.이 마지막 월세지급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00
- 커피 전문점들은 가까운 거리에 계속 생겨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거리제한 등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400
- 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준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400
- 계약서 허위표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정리되신 후에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여 과도하게 받은 중개보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