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임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변론을 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600
-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에서 위자료는 보통 50~300만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청구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법률 / 민사26.01.0510
- 마음에 쏙!100
- 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재산 관련 범죄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둘다 재산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경찰관과 이야기하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
-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윗집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에브리타임에서 익명 쪽지로 욕설(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고소가 불가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500
-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성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 목적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500
- 이런 경우는 불법에 해당할까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이나 각도 등에 따라서 불법촬영물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500
-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목적의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6.01.055.01명 평가00
- 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