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실물이 없다해서 재구매를 하였는데 차후에 찾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하에서는 달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법률 / 민사25.10.155.01명 평가00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전입신고 둘 다 하면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해두신다면 가장 강력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종의 담보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에 2년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경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발급은 경찰서로 문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경찰 수사 비협조 신고/ 재수사 등 질문 (간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그나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5.01명 평가00
- 경찰서에서 조서작성시 전과조회 유무 추가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조회하여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전과가 있는지 죄명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5.01명 평가00
- 피해자로 들어가나요 아님 가해자로 들어가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500
- 저 이런것도 신고되나요? 게임에서 갑자기 욕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고소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술집에서 문신한남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술을마시고있는데법적처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510
- 마음에 쏙!100
- 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검사도 불송치 결정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로는 법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 시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