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챙겨서 잠적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임을 한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줬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잠적했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신 것이니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봐야하며, 중개인이 잠적한 것은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400
- 당사자 대신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로 신고는 가능하시긴 하나, 결국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경찰서로 연락하여 신고해주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400
- 이게 부동산사기가능성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만 잘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거래금액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소위 업 계약은 법적인 책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대법관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수있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조사의 경우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조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문회나 특검 역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400
- 지방세(자동차세등) 체납금액 월세보증금 압류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십니다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 오래된 범칙금 등 이라면 압류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400
- 넥슨 게임 계정 판매 후 OT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내용이 없는 이상에는 otp 권한은 1대주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대주가 변경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다만 2대주가 필요할때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고 해서 넥슨 게임을 안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민사25.05.0400
- 인스타 디엠 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보를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타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45.01명 평가00
-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0400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보행자가 부딪쳐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보행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0400
-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와 선거권 제한은 무관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투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