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2개월 후 다시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2차를 위해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다음날 고소했습니다. 과거에 이런식으로 시작해서 관계까지 이어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단계라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적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