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8월에 구약식청구나온거 재판은언제쯤이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1~3개월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500
- 전세계약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세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이 경우 새로 소유자가 될 사람과도 정확한 내용으로 협의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색의 정도는 다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기로 고소는 해보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55.01명 평가00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도 가능하시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500
- 정보공개청구 악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악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500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현이 있었을 뿐으로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재계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목욕탕에서 걸려 넘어져 대퇴부 골절된 사건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목욕탕 시설의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확보된 증거나 상대방의 대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의료25.10.1500
- 게임 아이템이나 스킬에 상대방버프 공유 기능이 있으면 그걸 제공 받은 사람이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민사25.10.1500
- 상속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하시면 별개의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이 되며, 상속지분만큼 금액을 산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500
-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요구 했더니 판매자 답변 x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이 가품이라면 사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통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1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