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따로 운송수단 등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증인이 직접 법원으로 찾아 와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증인 여비를 지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다만 단순 시청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글을 올린사람이나 플랫폼 운영자 역시 문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길은 이미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길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마을 주민들은 해당 길을 통행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겠으며,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잡혀야 피해 배상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안도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아직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그와 같이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스토킹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 걸었을 가능성도 있고 고의적인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 당시에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해결을 할 법의 의무가 있겠습니다. 분전이 되않는다았다는 것은 건물의 하자로도 볼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용이 불가합니다. 정지선의 근접하여서는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정지선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