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을 넣은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질문자님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이관은 어려우십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법률 / 형사25.04.305.01명 평가00
- SKT 집단소송 관련 중복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여러곳에 사건을 맡겨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나의 사건으로 피해본 것을 여러번 반복해 배상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곳에만 맡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몰라도 피해자라면 일반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군사경찰로 이관되거나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3000
-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7달이 지나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며, 법적으로는 전혀 환불 의무가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4.3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사기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은행에도 문의하시고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3000
- 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치마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건전한 성적관념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어야만 아청물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305.01명 평가00
- 관리비 이체내역이 없는데 냈다면서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우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법률 / 민사25.04.3000
- 공판기일 최후변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후변론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장하실 부분을 충분히 변론으로 주장해주셨다면 판사님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선고해주실 것입니다. 선고기일을 오래 둔 것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3000
-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 사고 과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 뒤 범퍼를 박은 것으로 보아, 뒷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고의 경위는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응 1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에게 60~70% 이상은 과실이 인정될 상황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3000
- 협의이혼위자료 기간 ? 답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 협의가 된 사항이 없다면 협의가 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