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독으로 소송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차선 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리가 임대 목적물에 애초부터 붙어있었던 것이고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해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단속 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기간 동안 접근 금지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간 동안 접근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고지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