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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음란 영상 판매하다가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므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다만 자위영상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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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선거권이 박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며, 그 이하로 선고가 되거나 또는 무죄가 선고되야지 선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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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을 150일 지나도 안하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의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재결이 진행안되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가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며, 심리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곧 재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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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이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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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어찌 해여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지 않으면 변제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이유는 없으시며, 최대한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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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만 계약해지를 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입증하실 부분은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해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사정,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정,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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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애 누군가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내다 놓으면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에는 뭐가 있나요 각각 관련 법률 조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6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면 동법 68조에 따라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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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또는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는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1대주를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계약을 한 것은 스스로 2대주라고 밝힌 계정판매자입니다. 계정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지 전화를 14통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 1대주라고 하는 사람과는 원만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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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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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5급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휴대폰 세개를 개통한 것이 어떤 경위로 개통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시며, 개통 경위가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단순히 휴대폰 세개가 개통이 됐다는 정도만 확인되며,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금융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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