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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로라도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물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기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갱신거절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갱신권행사를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재계약이라는 것은 갱신요구권 행사와 구별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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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및 충전기 설치 법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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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후 구매자님께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적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니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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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업체측의 명백한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어느정도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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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빚과재산문제문의 복잡해요 그래서간단히문의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1의 비율로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이 새엄마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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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 여부가 유류분반환 등 기여분 주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으며, 현실적으로 기여를 한 증거만 잘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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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행중 사고 보상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치의 지번을 확인한 후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소유자가 확인됩니다. 확인된 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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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를 하기 어려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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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재경보기 배터리 교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면 임의로 교체 후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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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협의 후 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관련 논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으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불리하실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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