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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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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상에서 다투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A가 B한거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모욕을 한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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