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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으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공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열람을 한 후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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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왔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협박죄 정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괴롭힌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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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는 30분~1시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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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보상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SKT에서도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 여부 조차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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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만큼만 더 거주하신 것이니 중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네 이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만약 그렇다면 3. 17. 기준을 3개월 적용), 위 1의 답변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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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이 이뤄질 때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연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갱신된 기간을 기재한 후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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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집 묵시적갱신기간에 이사간다고 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이 근접한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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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에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직접 해야하며, 원고가 불출석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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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거래로 인한 소송관련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계정정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신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이 없음을 항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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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반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 경우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연장을 이야기했을때 연장거부를 한 것으로, 그때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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