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범죄행위시인 2018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5억 미만 범죄로 보셔야 하며, 시효의 기산점 역시 2018년도가 됩니다. 이미 형사적인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지불각서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0
0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사진이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선행을 칭찬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29
0
0

전세 6년 거주 후 퇴거하는데 실리콘 비용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내부 실리콘이 떨어지는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봐야하므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0
0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괴롭힘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29
0
0

라인 라관하나요 이 질문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일뿐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발언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29
0
0

터널 내에서 운전을 하면서 추월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터널 내 점선으로 된 곳에서는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터널내라고 해도 도로의 선을 기준으로 차선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 도로 중 점선으로 된 곳에서는 차선변경, 추월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29
4.0
1명 평가
0
0

캡스 설치하려는데 집주인이랑 이웃동의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스 설치시 집주인이나 이웃의 동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보안을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설치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0
0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이동주차 되어있음과 동시에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물피도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물건을 옮기다 넘어트려 손괴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의성이 부정되어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9
0
0

집주인이 월세집 경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두셔야 하며,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9
0
0

만취당시 차량파손으로사건접수된건에대하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은 후 돈을 입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금을 다 지급하셨다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합의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합의가 된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