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청구권 수용후 실거주 2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출처 : 한경 집코노미 "2년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아본다.첫째, 상생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둘째, 상생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하면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2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30%의 일반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의 특례 공제율을 적용한다. 상생임대인은 특례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고 5년간 보유한 집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연간 2%씩 총 10%를 적용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은 보유기간 1년당 4%씩 총 2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셋째,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팔 때도 상생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의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생 1회에 한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거주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만 비과세가 가능한데, 상생임대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임대인 본인이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했어야 한다. 만약 직전 계약이 주택을 매수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거나,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5% 이내로 인상해도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둘째,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기간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직전 계약과 신규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하지만 신규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직전 임대차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 사이에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로 인한 시간적 공백이 있더라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셋째, 등록임대사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이 가능하다.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상생임대한 주택을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넷째, 전세와 월세 간 전환 시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판단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렌트홈 사이트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출처 : 한경 집코노미 "2년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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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의 종류밎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청약과의 가장 큰 차이는 최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3.3% 금리를 받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입기간 2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액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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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세무서 신고 에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무서가 아니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등기소에 신분증, 인대사업자등록증, 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시는 http://www.iros.go.kr/PMainJ.jsp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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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연대측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지구 대기권 윗부분에는 우주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만들어집니다.이 탄소는 시간이 지나 질소가 되는데 대기 중의 탄소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또한 이 탄소-14가 질소로 붕괴되는 반감기는 5700년이고 이를 이용하면 유물에 남아있던 탄소의 비율로 시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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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술마다 유통기한은 조금씩 다릅니다.소주와 같은 증류수나 위스키 보드카와 같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은 세균, 미생물 등이 살 수가 없어서 일정한 조건이 맞춰진 환경에서 보관을 했다면 유통기한이 없다고 보면 되지만막걸리나 맥주 사케 등과 같은 술은 보통 10일에서 1년 정도까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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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와 새치의 다른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흰머리가 나는 것을 새치라 부르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흰머리라 부르는 것일 뿐 흰머리와 새치는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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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커피는 이뇨작용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커피의 이뇨작용은 카페인과 관계가 있는데 디카페인 커피라도 카페인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뇨작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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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룡들은 거대했을까요? 이유가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공룡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 속에 기낭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지구가 저농도 산소환경에서 거대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고농도 산소환경으로 변함에 따른 개체수 증가, 질기고 억세지만 영양가는 없는 식물을 소화 시키기 위한 신체의 진화가 공룡의 덩치를 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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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알 수 없는 질문이네요.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 완화로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내년 중순경부터 침체가 회복세로 전환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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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3일에 11500 빌라입주 소음으로 다시 12500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산지 한달 다 되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경비빼고 하면 한달 후에 팔아도 양도소득세 최대로 잡아도 250만원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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