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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프리랜서인데 받을 수 있나요?
1.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출산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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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바,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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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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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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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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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1.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출근율 및 휴가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이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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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2012년의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12년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이후 1년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에서 사용한것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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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그 수급에 대한 요건을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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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의 절차와 방법, 퇴직금 유무
1. 계속근로기간 및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과 해고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에 대한 퇴직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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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과 통상 시급 이렇게 하면 될까요?
1. 통상임금 및 시간외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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