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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의 도래로 실업급여의 수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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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간에 바에서 일하면서 21년 12월주터 23년 4월까지 근무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에 직원 두명중 제가 먼저 그만두게 되었고 4월 말에 정식 폐업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않았고 삼쩜삼으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세금은 내고계셨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제외하고 기본 9시간 근무했습니다. 아직도 당시 사장님과 직원언니랑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받게된 후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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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가 뭔가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다가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요. '대휴'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약자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대휴를 부여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무적으로 대휴는 대체휴무, 대체휴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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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자를수는 없고 보직변경을 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가되지만 여러해 근무면 계약갱신기대권으로 그만두게 할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한다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직원 정리 문제에 있어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 등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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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버지가 급여를 2년가량 받지못해서 노동청에신고상태입니다. 대략 급여만 6천만원 가량이고 4대보험 납부기록이랑 연말정산한 기록까지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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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연차 2주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월 한달 무급휴가 사용한 후5월 2주간 연차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의 경우 5월 급여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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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먼저 초안을 확인하고 싶어 인사팀에 파일 및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내용이나, 초안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해보시어 계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체결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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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 받고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일이 1월 25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1월 30일 입니다.문제는 1월 10일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을 통보를 받고 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이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직일은 언제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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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미만자 11개 연차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고 이중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차 6개를 다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시설장이 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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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출근하기 10일전인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올 경우 이 근로계약의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근로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직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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