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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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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사업주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사업주말고도 임의로 지정한 대표이사나 실장 팀장 등이 봐도 되나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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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결국은 사용은하는데이렇게 눈치 주는것도 잘못된거 아닌가요?내연차 내가 쓰겠다는데..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시기지정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권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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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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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고,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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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근로시간제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주, 월, 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부에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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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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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직으로 9개월간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임신이되었는데 아직 계약기간이2년까지라 출산전까지 근무하려고합니다. 혹시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동의해줬을때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이며,다만,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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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만약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제 계약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겠으므로 이 역시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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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을 고용했을 때 업체 사정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월급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직 업체의 이익 창출이 확실하지 않아 고용된 친인척에게 사정을 설명하고고용을 한 상태라고 봤을때요.임금을 석달을 주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대보험 역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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