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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상 월급여는 기본급 n만원 식대 20만원 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상의없이, 운전보조금 20만원을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기본급을 n-20 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은 같으나, 기본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위 사항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하게된다면 고용노동부에 하는건가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항목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에게는 비과세 항목이 추가된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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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 정규근무8시간중 휴식시간도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점심시간도 휴무시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싶네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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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상의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들을 써 놓거나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불리한 조건은 수행을 안해도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문의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컨대, 최저임금의 미준수, 연차유급휴가의 미지급, 퇴직금의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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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에서 지난 급여명세서 내역을 안주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금액 받아내려고 최근 3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든요근데 못들은채 안주고 뻐팅기는데 이것자체로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어떻게 받아내야할까요->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관한 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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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장을 갈때 출장비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주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장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출장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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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플렌트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생산직군만 가입을 받고 사무직군은 가입을 받지 않더라구요. 조합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구요. 저처럼 생산직군만 노동조합 가입하는 회사가 있나요? 사무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나요?-> 노동조합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에 의하여 사무직군은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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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검토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 역시 요건 하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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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차를 몇개나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게되면 연차는 몇개를 받게되나요? 입사한 날부터 바로 연차가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해부터 지급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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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정 조건만 부합되면 고용 보험을 타 먹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용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와 이를 막는 대처 방법은 뭘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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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이력서 및 입사시 제출했던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보관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계약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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