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에 퇴사했는데 매달 최저임금 미달이었습니다얼마나 지난거까지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0
0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직 퇴사할 맘은 없지만 먼 훗 날 퇴사를 할 거 같은데여. 가능하면 빨리 받았음 좋겠어서여.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당연히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0
0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한도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0
0

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이 되기 전 입사 첫해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0
0

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이번달 강제 개인연차를 쓰라고합니다. 그것도 금요일마다 쓰라고하는데 개인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개인 연차 사용하게 하는게 되는건가요? 조합에서 지금 가만히있는데 문제 될 수있는거 아닌가요?-> 연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 소진을 거부하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0
0

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에 한달 월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 계속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드넉요 퇴직금은 그럼 진급하고 퇴직하는게 좋은거네요?->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퇴사 직후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당연히 퇴직금 산정이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0
0

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퇴직금을 못준다고할수도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결근 처리가 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8
0
0

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전직장 인사팀에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받진않았습니다.혹시 문제가 될까요?..-> 퇴사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퇴사 이후 인사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겠으나, 전화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0
0

사업소득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작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에게 퇴직금이 발생되나요?적용이 된다면 일반 4대보험 아르바이트와 동일하게 계산되는걸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프리랜서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0
0

만으로 3년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고 딱 만3년차입니다 2020년 3월에 입사하고 이번잘에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어느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DC형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 방법이 상이하며,퇴직일시금 혹은 DB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