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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을 낮춰서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금을 140만원대에 주고 각종 수당이라는거는 다붙여서 주는데 이거는 맞는건가뇨? 상여금을 적게주려고 기본금을 낮춰놓은거일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기본급,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성 임금, 기타 수당 들을 포함하여 먼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이 있는지를 역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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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재직일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1월 2일인 직원이 있습니다.그럼 1월 2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전날인 1월 1일까지 일을 한 것인가요?퇴직당일을 재직일로 보지 않는지, 퇴직일까지 재직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되는 재직일과 같은 것은 근로제공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포함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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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소 업무적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가 있는데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목례정도만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날 소리내 인사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습니다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괴롭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먼저 우위성에 관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 및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인정되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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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연차쓰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일날 갑자기 너무 현타와서 일을 하기쉴고 집에서 쉬고싶고 이럴때 연차를 바로 쓸수있을까요? 아니며 그런거는 허용이 안되는 부분일까요??->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 문의로 사료되오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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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근로자(대표포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인이하 연차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4인으로 바뀐다는 애길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요2. 업무특성상 연차를 쓸수없는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시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작성해도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별도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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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1년 1월 25일예상 퇴직일 : 2023년 2월 13일22년도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12개 (촉진제도 운영중)인데요. 현재 인사시스템은 1월1일 되면서 일단 올해 연차 15개로 들어가있는데 위 날짜에 퇴직할경우, 저의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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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도 1/28일입사햇는데요.22년도 12월까지 년도별로 제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결근없이 만근인데요.회사에서는 19년도 연차가 개월로 계산해서 8개라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19년 8개/20년 14개/21년 15개라고하는데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의 새로운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어찌되었든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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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슈당을 달라고 했는데(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결근한적 없음) 고용주가 본인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자 이고, 대신 인센티브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정 인센티브도 아니고, 매달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것같아요. 이런 경우에 후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서명을 해버렸어요ㅠㅠ->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주휴수당과 인센티브는 전혀 별개의 임금에 해당함에 따라,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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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본 것은 대출 받기 어려움, 사비로 건강검진 받기 등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청약시 불리?하다던가(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으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등의 불리한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문의로 사료되오며,다른 것들보다 4대보험을 미가입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바로 해당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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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하고 싶을 겅우에 출산을 한 직후에만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이를 낳은 후 몇 년이 지났을 때도 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바로 출산 직후 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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