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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지금은 일을 그만뒀지만 올해 잠깐(3개월 정도?)중고차 딜러로 일을 했었습니다. 사업 특성상 차량 매입을 할 때 프리랜서 직원들도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앞으로 명의를 잡아 상품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 차량 판매가 되면 판매 금액에 사무실에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받습니다.근데 지금 2대 정도의 수익을 받지 못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 대상인가요? 차량 매입한 금액은입금 받았는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입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으시고,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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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오전8시30분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8시30분 이전인 8시20분에 조회를 10분간 선다면 이1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는것인가요? 아님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조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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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시 간접노무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받는다면 어떤식으로얼마받을수있나요대충보니 육아휴직처럼 단축근무끝나고 6개월근무하면50프로 지금 이런식으로 블로그에나와있는거같은데맞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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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한번도 안 해본 창업이라 어떻게 고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급여나 계약기간 같은 건 어떻게 써야하나요?그리고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의 계약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여야 하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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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중소기업공장에다니고있는 알바생입니다. 회사가 다음주월요일에 재고조사로인해서 전직원이쉬게됫는데 무급으로 된다고하더군요 그리고월요일날쉬니까 그 다다음주월요일날연차로대체한다던데 그연차가 다음달거를 땡겨쓰는연차랍니다. 이러면 완전손해아닌가요?결론은 이쉬는날에 하루일당을 받을수잇는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은 나오는가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무급휴가에 동의하신 것인 아닌 이상 사용자에게는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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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저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제 직책이 부장이라서 , 부장 이상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휴일에 일을 안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말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안그래도 주 52시간 얘기하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그 시간만큼 대체연차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회사가 이렇게 했을때 직원은 그냥 따라가야 하는지 , 아니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총무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부장급 이상이라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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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을 두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으로 10%를 떼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아서 계속 일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의 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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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1명만 나가라고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현장인원중 1명만 찍어서 물량이줄어서나가라고하면 노동자입장에서 나가야하나요..회사에서 사람 모자란다고 2명더 뽑고 이제와서 많다고 새로뽑은 2명은 나두고 기존 사람보고 퇴사해라며 1달전에 공지하면 법적보호도 못받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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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직사유 또한 그것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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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중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12.31자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휴가 및 수당을 관리해야 하는 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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