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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에 자기과실로 배송비가 50만정도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과실이라서 20받을것을 40만 삭감징계를 주려고 할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임금 220만입니다 징계가 회사내규지만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의문이 들어서 올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감급의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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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차는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 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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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바빠서 연차가 좀 남았습니다. 남은걸 다 못 쓸것 같은데 일부만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사전에 고지를 해주긴했는데...바빠서 못간건데 그냥 못쓴건 날려야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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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계속 사업소득자는 아니였고 뛰엄뛰엄 사업소득으로 한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22년 1월 3월5월 7월 9월10 월 11월 이렇게 7개월정도 활동했으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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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CCTV로 직원들이 뭐하는지 일일이 살펴봐요.심지어는 줌을 땡겨서 pc카톡 내용까지 훔쳐봅니다.그리고는 왜 그런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냐 라고 다그치기 까지 하는데요.불법 아닌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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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각 조퇴 누적시간이 3시간정도 있는데 올해연차에서 1일이 빠지나요? 1월1일에 초기화되나요? 아니면 내년연차로 넘어가서 1월1일에 3시간 쓴걸로 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기존에 급여 내역에서 공제된 사항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에 이를 공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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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을 안한 상태에서 경력직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퇴사 예정자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계속 다니겠다고 한다면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 판결)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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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한 직장에서 8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작성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정규직이 되는것 아닌가요?-> 문의하신 경우,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으나, 혹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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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간혹 근무를 합니다위에서 쉬라고 말이 안나오면 으레 근무를 하는데요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말그대로 법적으로 휴무일 인가요?->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그에 관한 확인은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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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처음엔2.5시간*5일=12.5시간중간에 대타로 한시간씩 더했어요그러다 그냥하기로해서3.5*5일 =17.5시간이 되었는데요근로계약서 다시써야 주휴수당받나요?->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2.5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정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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