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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62세 취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7세에 이직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퇴직시 실업급여의 조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직을 하여 새롭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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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2023년 1월에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연차가 다시 리셋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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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 15일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간12시간씩 15일, 야간12시간씩 15일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근데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들 연차가 다른가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간근로자 및 야간근로자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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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의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위와 같이 계약직/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개인의 연장근로시간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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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자리를 구한 후에 첨에 출근하면 어떤곳은 3일은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못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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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 수당을 사장님 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는 경찰이나 노동부에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증거도 다 필요한가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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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는 휴가를 거의 쓰지않아서 연월차 비용이 제법 될듯합니다제가 2008년 1월4일 입사를 하였는데 연월차 몇개정도가 쌓이는지 알수있을가요?-> 08년도 입사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3년 1월 4일자에 2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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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들어옵니다.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만큼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이래도 되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포괄임금제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포괄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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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히고 무단결근하는 사람 사직서를 대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대필로 작성하기 보다는, 사직서의 양식을 해당자에게 송부하시어 날인 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직서를 징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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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해지통보30일 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주정도병가를 내고 관둘지,바로 관두는경우가 유리한지 여쭤보아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병가가 유급휴가인지를 확인해보시어,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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