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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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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1.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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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입사일기준, 회계년도기준) 문의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가 더 많으면 퇴사자에게 연차를 추가 지급 해야하나요??->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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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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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 직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승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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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1. 결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한 급여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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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회사 비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임금에서 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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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매장 주말아르바이트 시급문의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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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8월에 1일 연차가 생성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맞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되면 8월에 만근을해야 1일을 부여 받는다고 안내해줘도 될지 궁금합니다.-> 개근하면 된다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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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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