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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구성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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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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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사후적인 개념이므로,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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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직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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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1.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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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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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재 6일 휴무만으로는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급액은 주40시간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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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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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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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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