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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통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은 민법의 규율에 따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지의 통고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리며,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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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하는 불법파견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멸시효 3년설과 소멸시효 10년설이 하급심에서 대립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으로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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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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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임금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부진정 프리랜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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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그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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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개인사업자 휴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최저기준으로 사용자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타 직장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간수입공제의 한도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휴업으로 인해 법 최저기준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이는 중간수입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대판 1968.9.17., 68누151 등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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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해고 금지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절대 해고 금지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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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사유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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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실 발생 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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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입사시 페이밴드에 못들어가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지와 직급에 대한 페이밴드를 규정한 보수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됨과 동시에 취업규칙상 그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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