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구성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의 경우 사후적인 개념이므로, 당겨쓰는 것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직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재 6일 휴무만으로는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급액은 주40시간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