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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1층에 식당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룸 1층은 아마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음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음식점의 경우 그 정도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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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 현 여친 폭행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살짝 든 멍은 상해로까지 안 볼 수 있어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후 처벌불원서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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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를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각급 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 법원의 주요판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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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증거자료 확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 대화 내용상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과,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에 팔짱을 끼거나 하는 등 연인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내용, 사진 둘 다 증거는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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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기밀 서류를 몰래 빼돌려 업무에 차질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할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해당 서류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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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도 폭행죄로 맞고소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이었다면 서로 합의하고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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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달고 고소당하면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댓글의 내용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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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가 무엇이고 이 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하지만 그 상황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남아 있다고보면, 지금으로서는 임대인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셔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서로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해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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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자격용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도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매월 발생한다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물론 월수입 말고도 다른 요건을 더 살펴보아야 하구요.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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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미참석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는 진술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궁금하시거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이익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고 다시한번 열릴 수도 있겠구요.기일이 남아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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