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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2달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만약 잡힌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환급이라기 보다는 결국 가해자가 돈이 있어야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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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대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자료 등 손해배상조나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해악의 고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2. 처벌여부는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위,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돈을 반환한 상황을 감안하면실제 처벌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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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회사로 대출받은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채무는 법인에 한정되어 그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보증한 채무라면 대표이사에게도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각종 법적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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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 형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보고 있으므로 권리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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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발로 미는걸 봤는데 기물 파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발로 차를 미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차를 손괴했어야 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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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의 채무가 4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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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면 처벌 받나요?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버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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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다는 글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고소에 해당한다면 그 목적이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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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자전거 파손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 중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질문자님의 자전거가 파손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자전거 수리비 상당의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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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릴 경우 KT&G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소송사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甲과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乙이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게 되자, 담배를 제조ㆍ판매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인 점, 비소세포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전혀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데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고 비흡연자 중에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의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乙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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