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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계정사기를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일단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고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사기 피의자를 먼저 찾아야 처벌도, 계정반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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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차후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면 계속양육비른 안줍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즉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양육비청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양육비판결을 받은 이후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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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시 사진이랑 너무 틀린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민사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거래 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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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이라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하도록 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바닥이 안좋아서 미끄러지고 말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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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 대처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기다려보아야겠는데요. 대포통장의 경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 실제 검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꽤 들었습니다.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수, 피해금액, 조직적 계획적 범죄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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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신고기록, 명확치 않은 동영상이라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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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기위해 계약금을 냈는데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우선은 최대한 빨리 딜러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취소할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매도인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 상황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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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대출금 분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대출금 분담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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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환 청구소송 금액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사건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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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쉽게 풀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반면, 선고유예는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내려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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