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소취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친고죄에서 공소제기전에 고소취하를 하였다면 법원은 이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수가있나요?

이 뜻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실수를 행하여 재판이 열린경우라고 봐도 될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시간 차에 의하여 또는 절차의 착오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