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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을 쓰고 300만원을 빌려줫는데 안갚을시 어떤 법적효력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의 효력은 만일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시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해당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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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있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 대표적인 증거자료이며 돈은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담보를 제공 받으면 더욱 좋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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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한 사람 살해후 보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살인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사유지를 칩입했다고 해서 결코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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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정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최종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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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반드시 관할소재지 법원에서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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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시 32분에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매치기를 겪으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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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모욕/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와 몸싸움은 관련이 없습니다.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사실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고,모욕죄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적시 내지 표현해서 모욕감을 준 경우 성립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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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는데 cctv도없고 증인도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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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계좌말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해당은행에 조회해서 그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인 경우에는 그 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수사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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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도 무효인 법률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대와 관련한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동의없는 전대가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겠지만 전대계약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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