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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목욕탕 훔쳐보기를 한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조물침입 내지 경우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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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적인 측면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적시에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모욕은 욕설 등 추상적가치판단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결국은 해당 댓글이 경멸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지, 명예를 실추할만한 표현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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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할때 포기각서을 낼려고 하는데 그범위는 몇촌까지 받아야 되는지요?얻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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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안갚는사람이잇눈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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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이 되셨고 배우자 고유재산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반을 질문자님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잡힐 수 있는 금액에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과 질문자님의 채무를 비교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위 합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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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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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및 기계값 할부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은 양지하신 후에 채권자목록 포함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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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관련질문합니다.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면책이 확정된 이후 입니다. 변제 중 재산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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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든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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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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