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는데요?

Question

빚이 약 7000만원 정도이고 현재 별거상태입니다. 열심히 갚아오다가 하는일이 줄어들고 몸도 안좋아져서 저번달(7월)부터 갚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별거중이고 주소는 별거시작일날 잘아는 형님집으로 옮겼었구요.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해서 현재 고민중입니다.

어찌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급여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이 되셨고 배우자 고유재산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반을 질문자님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잡힐 수 있는 금액에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과 질문자님의 채무를 비교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위 합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