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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있냐는 말까지 나왔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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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증거를 남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미납 월세가 얼마인지를 남기시는 것인지,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전자라면 문자로도 되겠지만 후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보다 확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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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택투자 사기는 어떤 절차로 고발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내지 고발은 피고소인 내지 피고발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창에 고소하면 보통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곤 합니다. 고소, 고발의 시작은 고소장, 고발장을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접수 후 고소인조사 뒤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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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이사가 불법 사용시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해당성을 검토하여 해당하면 형사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금이라는 명목보다 실제 돈의 사용처나 사용방법입니다.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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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처리 기간중에 수입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이 없다면 1인 생계비 이하의 소득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큰 소득이 발생하거나 1인생계비 이상의 월 고정소득이 발생한다면 파산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하므로, 파산선고당시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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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탄 자식 빚,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채무는 자녀에게만 갚을 의무가 있고, 부모가 이를 갚을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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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조건으로 낸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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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했는데 그분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10년이 되기전에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적 절차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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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에는 아래와 같은 형법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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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 기각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상환은 분할상환이 가능했는데 기각되서 그런것이기 보다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분할이익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구요.개인회생신청을 개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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