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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해놓고 2년동안 이자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받았다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남은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절차를 거쳐 보실 수는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겠지만 시간이 2년지나 이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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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무로파산신청하는요건은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수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부양가족수의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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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대출 어디까지 포함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는,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일정 소득이 있되 그것으로 채무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야 합니다.약관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여부에 따라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 기재가 달라집니다.담보채무는 별제권이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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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추측성 기사에 악성댓글도 민사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청구시 처벌전력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명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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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의 법 규정 내에서는 면허별로 취득 가능한 나이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별로 취득 가능한 나이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검사가 위 역할을 일부 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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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요?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구한다면 그 공사대금을 입금한 날부터의 이자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니 참조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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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결제관련 입니다 제가결제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장과 계약을 진행할 때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백화점에서 물건의 질이 낮아서 단가를 낮춘다, 다음 시즌 오더를 주지 못한다는것을 문서 등으로 받아 이를 공장해 통보해 주셨나요? 이러한 것이 최소한 있어야 품질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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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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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출생신고를 하고 난 후 친자가 아니란걸 알게되면 출생신고에 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내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내지 존재 확인의소, 친생부인의소, 인지청구의소 등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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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회생.개인재산 정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몰라 일반적인 얘기만 드려야 될 것 같네요.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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