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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분의 예기입니다 사업하다가 빚을 지고 있는상태에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할경우에 아들 딸만 상속포기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상속순서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누구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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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죄명과 범죄혐의가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선별하여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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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시 유의 사항과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기나 컴퓨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수기 작성이 보다 노력의 흔적이 보여 가능하면 수기작성을 권할때가 있습니다.2. 탄원서의 목적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선처를 바라는 이유가 잘 담기게, 엄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야하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이 있을 것인데,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번호, 사건인과의 관계, 탄원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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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려고 만났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지고 간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 입니다. 상대방은 여러가지 변명을 댈 것이 분명하기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위 점에 대해 증명할 증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질이 이루어질수있으니 참고하시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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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문에 올리는거로도 명예훼손고소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대문에 어디근무하는 누구야 지팡이로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고소하는" - 이 부분 관련하여 위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공익성을 강조하여 위법성조각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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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을 개조한 식당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음식점에 맞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한 뒤 음식점 영업신고까지 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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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은 몇일내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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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생사를 19년째 모르고 있는데요 사망신고 방법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사가 불명한 경우, 즉 사망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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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줫는데 어떻게 받을수잇을까요? 역고소한다는데 저한테 피해가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을 보아야겠지만 돈을 달하고 화를 내거나 일부 욕을 한 것을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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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아버지 사망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방불명이라고 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법원에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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