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이미 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고소인 진술을 마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재판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대해서는 고소장 제출시에 충분한 증거의 제공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공되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