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려고 만났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을 빙자하여 들어와 3500만원을 사기를 치고 금품도 흠쳐갔어요~ 현재 돈을 6분의1만 갚고 계속 말도 안되는 구실을 붙여가면서 더는 갚으려 하지 않아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위 금품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한 상태이시니 고소 진행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이미 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고소인 진술을 마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재판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대해서는 고소장 제출시에 충분한 증거의 제공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공되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사기죄의 성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인할 것처럼 속인 것과 돈을 빌려 간 사실관계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혼인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돈을 빌려 간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질문자께서 혼인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혼인을 전제로 돈을 빌려 주었고, 혼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을 빙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후 일부만 변제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나머지 잔금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절도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지고 간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 입니다. 상대방은 여러가지 변명을 댈 것이 분명하기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위 점에 대해 증명할 증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질이 이루어질수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