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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전거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이웃집 아저씨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하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사용절도는 타인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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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실명자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범죄행위에 협조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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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의 통행로 폐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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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5천만원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있던 재산 만큼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변제를 받지못하게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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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토지에 송전탑설치시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개인 사유지에 송전탑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20년~30년 체결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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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할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의사능력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처분의 효력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단 처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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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임의로 질문자님 전과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직업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2. 과거 폭행 전과로 해고까지는 가혹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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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뱅킹으로 내통장으로 이채를하러다 모르는분에 통장으로송금을 했어요 돌려밭을 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을 통해 잘못 입금 받은 분이 임의로 돌려주는것이 가장 좋은데 만일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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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반드시 형사와 구분지어 판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로 일부 구현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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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액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친구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친구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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