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상소(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을 심하게 건드렸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건드린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확성기사용은 그 정도에따라 경범죄처벌법이, 현수막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서 상속재산 내에서 책임을 지든(한정승인),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든(상속포기)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8년전 폐지된 사건이라면 이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신청기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불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가 늦어지는 명확한 이유를 들어보신 뒤에, 특별한 이유없이 늦어지는 것이면 수사관에게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다양한 서점 또는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등의 도서정가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단기적 및 가격 책정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의사가 아니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협을 가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