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산하여 파산면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절차내에서 환가배당 재산이 있어야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환가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파산면책시 회수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양자입양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 후 상대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표법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과,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침해자와 소정외에서 합의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과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산재승인이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대개 이혼하면서 정하게 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한대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는 조정조서 내지 화해권고결정, 판결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재판부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