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필요적 국선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그 때 벌금액수를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전액 완납한 것이라면 개인회생사건 담당재판부(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에 면책신청서를 제출(우편접수가능)하시면 됩니다.면책신청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한 것이라면 그 입금된 통장이 압류통장이더라도 반환의무가 없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압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라면 상해를 입었다고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당성을 벗어난 진압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어, 업무방해죄는 7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방해가 유지되는 한 가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라면 기한이 지났을때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고소는 채무자가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보유기간이 지났다면 파기하여야 합니다.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정이나 삭제 요청이 가능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기소유예처분은 전과는 아닙니다.2. 동종 내지 유사 범죄가 아니므로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천장에서 물이 새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윗층의 하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게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