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Question

예를 들어 사기사건으로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이후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당할 경우 초범인정이 되는지,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통매음 초범 인정이 되나요?

2.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기소유예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현재 진행중인 사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매음 사건에서 이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처분은 전과는 아닙니다.

2. 동종 내지 유사 범죄가 아니므로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